대법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시장 예산편성·인사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2023-08-08 12:00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대법 "여가부 조치는 정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2023-08-06 09:00
대법 "연장 기일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라도, 사용자가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2023-08-03 12:00
척추 '혈종' 진단 놓쳐 다리 마비…대법 "병원,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3-07-30 09:00
'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스모 대표가 징역...2023-07-27 10:26
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7-26 06:00
대법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교부의무 부담안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사본 교부의무...2023-07-25 12:00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 첫 명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24일 ...2023-07-24 06:00
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매...2023-07-23 09:00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3-07-20 12: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2023-07-19 06:00
비밀 유지 이유로 통신자료 제출 거부…대법 "과태료 정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3-07-17 14:52
대법 "타타대우 근로 공간 CCTV 설치,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2023-07-17 06:00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2023-07-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