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분한 심리 안된 확정판결문, ‘현저한 사실’ 근거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확정 판결문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현저한 사실 에 대한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9-08-15 09:00

“공무원에 뇌물” 자백에도 무죄…대법 “자백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 고 자백한 뇌물 공여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

2019-08-14 12:00

대법 “근로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받은 시간으로 해석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들과 합의한 기준시간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시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9-08-13 06:00

이중근 회장 장남 등 가산세 109억원 취소…대법, 부영일가 일부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가산세 109...

2019-08-12 13:18

의료진 과실로 호흡기 빠져 환자 사망…대법, 병원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처방에 따른 진정제를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08-11 09:01

반품 찐문어 400kg 되팔 목적 냉동보관 …대법 “식품위생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반품된 찐(자숙)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아무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한 것은 옛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의 대상인 상품을...

2019-08-09 06:00

대법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서 무료·할인혜택 수신자는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 과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는 수신자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가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19-08-08 12:0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적발은 무죄?…대법 “정황 다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적발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도 곧바로 이를 무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19-08-07 06:02

‘3조원대 LNG탱크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 최대 1억6000만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공개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19-08-05 06:02

대법, 출근길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하던 이웃 여성을 참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2019-08-04 09:00

만취환자 뇌출혈 증상에도 귀가 조치 후 사망…대법, 의사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출혈 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도 만취 상태여서 진료가 불가능 하다며 환자를 귀가시킨 한 응급실 의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2019-08-03 09:00

제자 인건비로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가 지원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제자들에게 인건비를 덜 주는 방식 등으로 12억여원을 빼돌린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

2019-08-02 12:03

‘카드사 정보유출’ KB국민카드, 피해고객에 ‘10만원씩 배상’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결론 났다.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

2019-08-02 06:01

대법 “공소기각·일부무죄 나왔어도 형사보상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 무죄를 선고 받고 나머지가 공소기각 되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2019-08-01 08:50

대법 “명예퇴직 후 경찰 수사…공무원 명퇴수당 취소 사유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

2019-07-31 08:14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2019-07-29 08:45

‘공천 금품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 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

2019-07-24 11:54

‘SK 최태원 내연녀’ 악플 단 50대,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내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

2019-07-23 13:58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

2019-07-22 11:57

대법 “배당기일에 이의제기 안해도 배당권리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당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절차적 문제로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몫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2019-07-1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