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생추정원칙예외' 판례 재확인…"자녀의 법적지위 우선한 입법 취지 반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친생추정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을 두고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따른 ...

2019-10-23 16:05

대법,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재심 끝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최종 승소해 땅을 되찾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

2019-10-23 15:09

[종합] 대법 "혼인 중 태어난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자로 인정"…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녀들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아내와의 혼인관계 중 임신·출산한 자녀라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

2019-10-23 14:57

[1보] 대법 "유전자 달라도 법적 친자관계 인정"…친생자 추정 예외 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2019-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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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복구 비용만 391억?...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철거하라'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10-18 17:21

대법 “사랑의 교회, 서초구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10-17 14:00

대법 “20대 총선 당일 ‘세월호’ 관련 특정당·후보 비판 칼럼 게재,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한 기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

2019-10-17 13:45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아...

2019-10-17 11:18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처분’ 모두 집행정지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증선위의 1·2차 제재 모두 효력...

2019-10-16 12:49

대법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 발생…정부, 신분당선에 67억원 보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0...

2019-10-10 16:51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

2019-09-30 12:00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와 실질적 물품 거래 없이 10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

2019-09-27 11:31

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채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

2019-09-27 06:01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작업중지…대법 “협력업체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청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휴업하게 된 경우 협력업체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

2019-09-26 12:01

우파루파 등 ‘멸종위기동물’ 체험카페 운영…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수십여 마리를 진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

2019-09-25 06:01

대법 "일제기 창씨개명자 한국인 증명 못하면 사유지→국유화 정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19-09-24 12:00

대법 “복리후생포인트, 근로법상 ‘임금’ 아니다”…통상임금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직원 신모...

2019-09-22 09:03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위반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9-09-16 15:54

‘7000억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 인가 없이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70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12년을...

2019-09-15 09:01

대법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결과·범행 무관치 않아”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하려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

2019-09-1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