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례 안 받고 모태신앙 주장…'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다고 주장해온 신도가 '침례' 의식 등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2020-07-09 14:33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고의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에게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겨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020-07-09 11:20

'박정희 쿠데타 모의' 故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병력을 동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군 간부가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

2020-06-30 12:00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전 간부 4명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

2020-06-29 07:54

170억대 대출사기 연루된 우리은행 지점장…대법 "징계·변상금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170억원대 대출 사기에 연루된 우리은행 지점장에 대해 "불법대출 고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

2020-06-28 09:00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 행위를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

2020-06-25 12:00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

2020-06-25 11:21

버닝썬 단속정보 넘긴 전직 경찰, 무죄 확정…'구글 타임라인'이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에 단속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이 경찰관의...

2020-06-25 10:55

[종합] '대작 논란' 조영남, 최종 무죄…"보조자 사용 알릴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작품들과 관련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75) 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4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마무리...

2020-06-25 10:43

'산재 사망 자녀 특채' 공방…"유족 생계보장" vs "고용세습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놓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

2020-06-17 18:01

'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취업 특혜일까 아닐까…대법원 내일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2020-06-16 13:39

청탁받고 품질검사 결과 조작한 국립대 교수,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국립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

2020-06-15 06:00

'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前 회장 18억5천만원 연대 배상 책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던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총 18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확정받았다.대법...

2020-06-14 09:00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2020-06-12 06:00

[종합2보] '징역 18년' 최서원 "잘못된 판결 전형"…특검 "합당한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8년을 확정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측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잘못된 판결의...

2020-06-11 13:19

'초등생 제자 성폭행 혐의' 보습학원 강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

2020-06-11 12:08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1800톤(t)급 잠수함 '손원일함' 부품 결함과 관련해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0-06-11 11:49

[종합]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안종범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으며 4년 간의 법정공방을...

2020-06-11 10:43

신고 없이 일반인 대상 퍼포먼스한 대학생 '유죄'…대법 "집시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바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대학생이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행사가 비록 기자회견 형식을 갖췄더라도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

2020-06-10 06:00

'울산보도연맹' 피해자 추가 배상 길 열렸다…대법 "소멸시효 적용 다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한국전쟁 당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2020-06-0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