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재소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26-02-06 06:00

세 자매에 '父 성폭행' 기억 심어 고소 유도…교회 장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 2026-02-04 06:00

"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안 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6-02-03 12:00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60대 무죄 확정…21년 만에 결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후 약 21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 2025-12-11 13:16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복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2025-12-11 10:58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 2025-12-11 10:39

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 2025-12-05 12:00

내연남에게서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5-12-04 18:02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5-12-04 10:54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2025-12-04 10:48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육성 녹음 파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2025-11-20 11:59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1-20 11:41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5-11-13 10:48

대법,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 조례 완화' 유효 판단…"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25-11-06 11:07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의 피의... 2025-11-05 06:00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이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 2025-11-04 16:46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2025-10-30 12:08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 2025-10-30 11:56

'일본도 살인 사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5-10-24 13:28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2025-10-2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