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기술 유출’ 삼성전자 임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는 등 이유로 직장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
홈 > 시리즈 > 대법원 주요 판결 '돋보기'
대법 “이정희 전 대표에 ‘종북’ 표현, 단순한 의견표명 불과…배상책임 없다”
[종합]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1년·집유2년 확정···당선 무효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피 안내했다면 사망자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미리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했다면...
한전KDN 전 대표, 입법로비 위해 ‘쪼개기후원’…벌금 6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전직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을...
‘새 침대 싫어’ 가족 살해한 20대 패륜아 결국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부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
대법, “회사 폐업 등 홈피에 공지...불법 영득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홈페이지 등에 회사 폐업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서 횡령 등 불법 영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전공의 때리고 막말’ 대학병원 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대법, ‘갑질 건물주’ 전단지 배포한 세입자···“모욕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물주와 다툰 임차인이 갑질 이란 표현으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전 총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신협 전무, 불법대출...이사장 돼도 징계는 정당”
대법 “교복 여고생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음란물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종합]대법, ‘불법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종합]대법,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종합] 대법, ‘마일리지 소송’ 하나카드 패소 확정…“인터넷 발급 회원에 약관설명 의무”
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재항고..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2심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서울...
대법,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오늘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
대법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찬성’ 강원랜드 이사들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