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다만 현행 공직...2025-06-19 18:26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5-06-13 16:30
'SK하이닉스 반도체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세정장비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2025-06-12 10:34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2025-06-05 10:39
'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2025-06-02 06:00
결별 요구한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결별을 요구해 온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025-05-30 12:00
[종합] 재판 출석 위해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자가격리 중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2025-05-29 11:54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2025-05-28 08:08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차권등기명령...2025-05-22 12:11
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2025-05-21 06:00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2025-05-16 12:00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서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2025-05-15 14:44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5-05-15 10:50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2025-05-14 08:3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2025-05-13 14:32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2025-05-12 11:03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하고 퇴사…대법 "파견비용 반환청구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2025-05-04 11:05
'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 영향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04-24 12:08
[종합] 박상돈 천안시장 직 상실…'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2025-04-24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