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대법서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2024-04-24 06:00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 심사절차 확인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담당...2024-04-23 12:00
스미싱 피해자 돈으로 채무 갚은 가해자...대법 "부당이득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스미싱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채무를 갚은 가해자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에 사용된 가해자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2024-04-22 06:00
대법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면담 내용, 증거능력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04-21 09:00
BTJ열방센터 방문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2024-04-19 06:00
'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2024-04-18 12:00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직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2024-04-17 06:00
'초6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4-16 11: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4-04-16 10:38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선거무효 청구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4-04-15 06:00
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2024-04-14 09:00
대법 "'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2024-04-12 12:12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징역 15·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2024-04-12 11:32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2024-04-1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