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못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면접위원을 처벌할 때,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2026-04-23 12:00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고검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2026-04-21 12:00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내용을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기소된 변희재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6-04-17 12:01
대법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매매'죄는 성립 안 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2026-04-15 06:00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사진 설명자료 제공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사진 등에 대해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4-13 06:00
대법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제출한 금융자료, 정당한 소송행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6-04-12 09:00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개별 금고 직원 제재권 없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인가 취소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한 끝에 이뤄진 직원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2026-04-10 12:00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사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2026-04-08 06:00
대법 "친족 절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해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6-04-0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