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2023-06-29 14:06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두 번째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06-29 10:44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윤홍근 BBQ(제너시스비비큐) 회장이 갑질을 폭로한 전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2023-06-29 10:27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2023-06-28 06:00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3-06-27 13:07
대법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2023-06-26 06:00
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2023-06-25 09: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전환 거부…대법 "부당해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2023-06-22 13:29
호텔롯데 국세청 상대 98억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2023-06-21 06:00
대법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 수집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2023-06-20 12:00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2023-06-19 06:00
대법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2023-06-18 09:00
[종합]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조합원 책임, 개별 판단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