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법과 금융] 새도우 보팅 폐지이후의 전망과 대안 내년 1월 1일부터 새도우 보팅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불성립 및 특히 감사선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래 새도우 보팅... 2014-09-04 14:31

[전영수의 일본읽기] 반도타로의 효도경영 저성장․고령화는 참으로 매서운 시대조류다. 가뜩이나 지난한 호구지책의 갈등풍경이 삶의 즐거움을 왕왕 앗아간다. 인간성을 상실한 패륜적인 뉴스도 잦아진다. 특히 한정자원을 둘러싼 분... 2014-08-29 15:57

[기자수첩] '크루즈'는 세월호와 다를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2014-08-19 16:10

[김승열의 법과 금융] 리스차량에 다치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자동차금융은 할부금융, 리스 렌탈 등 여러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중에서 특히 자동차리스와 관련한 법적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리가 다소 어려워서 일반인이 이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기... 2014-08-13 08:32

[김승열의 법과 금융]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디지털시대에는 국경이 무너지고 있을 뿐아니라 회사의 틀 역시 허물어 지고 있다. 즉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회사내부 자원의 활용 못지 않게 외부자원의 활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 2014-07-28 09:00

[전영수의 일본읽기] 은퇴남편증후군의 공포 은퇴는 고빗사위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개막을 뜻해서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다. 개인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악재다. 특히 베이비부머... 2014-07-09 15:53

[김승열의 법과 금융] 저자 동의없는 저작물 공공이용, 권리범주는 어디까지? 디지털시대에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저작권 문제가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1. A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안테나만 있으면 시청이 가능하... 2014-07-09 15:09

[기자수첩] 자녀 검증에 흥분한 부총리 후보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자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언론사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으로서 만일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 2014-06-30 16:58

[기자수첩] 총리실 무능 드러낸 '싼타페 연비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싼타페 연비 논란'은 정부의 무능함과 밥그룻 싸움의 실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국무총리실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014-06-27 10:06

[김승열의 법과 금융] 지식재산금융은 한국금융의 '블루오션' 창조경제시대에서 지식재산금융은 최대의 화두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금융분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국가는 G2인 미국과 중국이다. 다만 차이는 미국은 투자금융분야에서 좀더 활발한 반면에 ... 2014-06-25 14:44

[김승열의 법과 금융]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재조명 최근에 글로벌 기업인수합병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한다. 증가원인은 저금리, 사내 유보자금의 증대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대... 2014-06-10 14:24

[전영수의 일본읽기] 사내식당의 경제학 샐러리맨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여의도 증권가의 구조조정 여파처럼 실적압박에 고전 중인 곳이 많아서다. 슬퍼진 출근길의 연속이다. 즐거운 회사생활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호구지책... 2014-06-09 09:00

[김승열의 법과 금융]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범사회적으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실의 근본 원인분석과 아울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4-05-27 11:03

[기자수첩] 공시 우습게 보는 공공기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이 화두다. 해양경찰청은 해체가 결정됐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는 명맥만 잇게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2014-05-23 17:45

[기자수첩]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현주소 [뉴스핌=서영준 기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지난 15일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김재홍 상임위원이 꺼낸 말이다.김 위원은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14-05-16 09:42

[김승열의 법과 금융] 자동차 금융 선진화 걸림돌 '자동차등록사업소' 글로벌위기 등을 겪고나서 최근에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자동차를 매개로 한 자동차금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자체가 볼모가 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2014-05-13 10:33

[기자수첩] 잘생긴 SK텔레콤의 민낯 [뉴스핌=서영준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1분기 사상 최대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SK텔레콤이 쓴 마케팅비는 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2014-04-29 18:36

[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 2014-04-28 14:07

[전영수의 일본읽기] 일본의 조용한 죽음준비 종활(終活: 슈카츠)․엔딩노트(Ending Note)….의외로 일본은 죽음에 익숙하다. 사자(死者)의 묘가 생활주변에 있으니 삶과 죽음의 구분이 한국처럼 뚜렷하진 않다. 그럼에도 ... 2014-04-25 15:14

[기자수첩] "남들도 그렇게 한다" 안전불감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는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했고 기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차는 폐차장에 들어갔다. 2차선에서 불법유턴하던 차량이 문제였다.... 2014-04-2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