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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고객 돈으로 가상화폐·주식 투자…은행원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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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간 은행원 횡령·유용건수 90건
상시감사·심사강화 등 조치에도 매년 발생
"작정한 사람 어떻게 막나…교육 강화"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모 은행 부산 한 영업점에서 여신담당 직원 A씨의 횡령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그가 꿀꺽한 돈은 약 30억원. 은행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다 이 사실을 알아챘다. 그 결과 A씨는 고객의 대출 상환일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투자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65년만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는 등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 사고건수 최다 '횡령·유용'

은행원이 고객 예금이나 시재금(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 등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는 애석하게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국내은행 20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총 186건(금액 4884억원)이다. 이중 은행원의 횡령·유용 건수만 90건(금액 24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6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고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라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40여건씩 발생했다.

횡령 이유와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빼돌리거나, 시재금 460만원을 부당 반출하기도 했다. 시재금 14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에 쓰려고 고객 예금을 중도하는 등 방법으로 총 24억500만원을(10차례),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하는 등 방법으로 총 13억600만원(8차례)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 "개인 일탈…사각지대 사실상 못막아"

믿고 내 돈을 내어준 은행에서 횡령 사고라니…. '내 돈에는 문제 없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고객의 마음만 철컥 내려앉는다. 그 때마다 은행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긋고 설사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이 보상한다며 우려를 가라앉히는 모습이다. 추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과 내부감사협의제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감사를 벌이고 결재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영업점별로 전담 감사역을 두고 있고 거액을 입출금 할 때에는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복수 결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한 은행 관계자) 사후에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는 전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금 10~20만원을 챙기는 사례들도 꽤 있었다"며 "그 때보다는 그래도 횟수가 많이 줄기는 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횡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일탈을 100% 막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횡령시 처벌 수준도 대체로 '파면'으로 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뚫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막기도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업무를 하다 욕심이나 금전적인 위기로 횡령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은행원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가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사고 최다 업권은 ]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사고는 중소서민 업권에서 3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은행 217건, 보험 183건, 금융투자 55건, 신용정보 42건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8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3722억원), 중소서민(3309억원), 금융투자(2703억원), 신용정보(8억5000만원)이 뒤따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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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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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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