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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고객 돈으로 가상화폐·주식 투자…은행원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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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간 은행원 횡령·유용건수 90건
상시감사·심사강화 등 조치에도 매년 발생
"작정한 사람 어떻게 막나…교육 강화"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모 은행 부산 한 영업점에서 여신담당 직원 A씨의 횡령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그가 꿀꺽한 돈은 약 30억원. 은행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다 이 사실을 알아챘다. 그 결과 A씨는 고객의 대출 상환일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투자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65년만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는 등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 사고건수 최다 '횡령·유용'

은행원이 고객 예금이나 시재금(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 등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는 애석하게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국내은행 20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총 186건(금액 4884억원)이다. 이중 은행원의 횡령·유용 건수만 90건(금액 24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6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고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라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40여건씩 발생했다.

횡령 이유와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빼돌리거나, 시재금 460만원을 부당 반출하기도 했다. 시재금 14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에 쓰려고 고객 예금을 중도하는 등 방법으로 총 24억500만원을(10차례),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하는 등 방법으로 총 13억600만원(8차례)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 "개인 일탈…사각지대 사실상 못막아"

믿고 내 돈을 내어준 은행에서 횡령 사고라니…. '내 돈에는 문제 없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고객의 마음만 철컥 내려앉는다. 그 때마다 은행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긋고 설사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이 보상한다며 우려를 가라앉히는 모습이다. 추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과 내부감사협의제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감사를 벌이고 결재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영업점별로 전담 감사역을 두고 있고 거액을 입출금 할 때에는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복수 결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한 은행 관계자) 사후에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는 전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금 10~20만원을 챙기는 사례들도 꽤 있었다"며 "그 때보다는 그래도 횟수가 많이 줄기는 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횡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일탈을 100% 막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횡령시 처벌 수준도 대체로 '파면'으로 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뚫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막기도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업무를 하다 욕심이나 금전적인 위기로 횡령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은행원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가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사고 최다 업권은 ]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사고는 중소서민 업권에서 3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은행 217건, 보험 183건, 금융투자 55건, 신용정보 42건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8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3722억원), 중소서민(3309억원), 금융투자(2703억원), 신용정보(8억5000만원)이 뒤따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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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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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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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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