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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 추진...중저가는 '속도조절'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현실화율 90% 인상 유력...중저가 주택, 3년간 인상폭 조절
정부·여당,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검토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6:2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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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세부담 상승을 고려해 9억원 미만 중저가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계획안에는 목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제고방식, 도달 기간별로 3가지 안이 담겼다. 현실화율의 경우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로 제각각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별 도달기간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7 sun90@newspim.com

◆9억 미만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 인상폭 3년간 1%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 위해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설정해 현실화율 인상폭을 연 1%포인트(p)로 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고려할 때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3년이 지나면 현실화율 인상폭은 연 3%p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구간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3년간 연1%p 미만 소폭 변동을 하다 이후 3%p대로 오른다. 9억~15억원 구간과 15억원 이상 구간 공동주택은 연 3%p씩 높인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9억원 미만은 이보다 늦은 2030년이 돼야 해당 목표치에 도달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3년간 1%p대 소폭 변동하다가 이후 연 3%p 수준으로 제고된다. 반면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p씩 오른다. 현실화율 90% 달성 시기는 9억원 미만이 2035년으로 9억~15억원(2030년), 15억원 이상(2027년)보다 늦다.

즉 저가 주택은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 인상폭이 낮은데다, 현실화율 90% 도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표준지는 연간 3%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거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등 표준지는 2028년에 현실화율 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20.10.27 photo@newspim.com

◆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 세부담 완화 검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이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시행에 따라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인상도 불가피해 서민층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과정에서 서민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여러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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