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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유력 검토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5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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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7 pangbin@newspim.com

이번 계획안에는 목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제고방식, 도달 기간별로 3가지 안이 담겼다. 현실화율의 경우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로 제각각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 위해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 목표를 달성한다. 가격별로 9억원 미만 구간은 2023년까지 3년간 연1%포인트(p) 미만 소폭 변동을 하다 이후 3%p대로 올린다. 9억~15억원 구간과 15억원 이상 구간 공동주택은 연 3%p로 올린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기 위해 7~15년의 기간이 걸린다. 9억원 미만은 3년간 1%p 변동 이후 연 3%p 수준으로 제고된다.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p씩 오른다.

이를 통해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원 이상 구간은 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표준지는 연간 3%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거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등 표준지는 2028년 현실화율 90%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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