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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본격화...국토부, 27일 공청회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14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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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적용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70% 수준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점차 높여 90%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등의 보유세 및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이 된다.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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