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형철 "여기저기서 유재수 구명운동…조국이 감찰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3: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3: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형철,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증인으로…"조국이 감찰중단 지시"
"감찰 중단 알려지면 비판 커질 것 같아 허위 논리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당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 증인석에 서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전말을 상세히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그는 검찰에서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이인걸로부터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락 와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훈계조로 '우리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이래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건을 상부에 보고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 조국이 참여정부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이 여러곳에서 있다고 해서 '유재수가 실세여서 수석단계까지 구명운동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백원우와 유재수 감찰건을 이야기 하던 중에 '선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을 얘기해서 몇 번이나마 완곡히 거절했는데,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조서가 제시되자 사실이 맞다고 답하면서 "처음에는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뭐라고 했다"며 "억울하면 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항공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형님(백원우)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클리어' 될 것 아니냐하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이때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감찰을 계속 진행해야 하고, 유재수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상태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으나 이 사안은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던 유 전 국장이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사표를 내는 선으로 마무리됐으니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다는 게 박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박 전 비서관은 "수석(조국)이 제게 그 얘기를 할 때 백 전 비서관과 먼저 상의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고, 이렇게 끝나면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사표라도 내겠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달리 의견을 추가로 내지 않고 수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가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약하지 않았다. 저나 이인걸 특감반장 다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당시 조 전 장관이 한 답변 초안을 만들 때 본인도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첩보 근거가 약하다거나 여자 문제 같은 사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다른 감찰 사례에서 처음에 감찰하려고 한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여자문제가 드러나는 게 있었는데, 당시 감찰은 종료하고 여자문제는 불문으로 했다. 그 사례랑 유사성을 찾아서 접목시켜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