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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월 중순 피고인 신문…'유재수 감찰무마' 심리 마무리 수순

재판부 "10월16일 조국 피고인 신문 하겠다"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9월 신문 예정

  •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7:06
  •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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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0월 중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조국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10월 16일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같은 달 23일을 예비적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보다 앞선 내달 25일에 각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10월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찰 대상자인 유 전 부시장은 9월 11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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