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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5:4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9

법사위, 서울남부지검·중앙지검·대검 국감...윤석열 출석
정무위, 23일 '옵티머스 핵심' 이모 변호사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돈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봉현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역공에 나서기 시작했다. 반면 일격을 맞은 야권은 '꿀릴 것이 없다'며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이번주 최대 격전지가 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공세에 나선다. 법사위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20일 서울중앙지검, 22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남부지검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을 맡고 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할 대검 국감에서 여야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옵티머스 전쟁이 벌어진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당력을 집중해 정권 비리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MBN '집중분석'에 출연해 "특검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국민의힘은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도 성명서를 내며 "라임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 '잘 짜여진 시니라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김봉현 폭로사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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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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