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이 내년 아파트 가격 주간조사 표본을 46%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감정원은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가조사 표본 아파트 수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늘릴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 수는 2016년과 2017년 7400가구에서 2018년 7400가구, 지난해 8008가구, 올해 9400가구로 계속 증가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이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에 감정원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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