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2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간주'
'주택임대차 3법' 마무리…전월세 계약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최숙현법도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5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여·야, 세법 공방...추경호 "거래세·재산세 내려야 할 상황" vs 박홍근 "중과 다주택자 0.4%에 불과"

세법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단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稅)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고령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를 무작위로 잡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당이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99%다.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 3법' 입법도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한 법이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증여시 최고 12% 취득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내 거주 의무를 두는 주택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도 일괄 처리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유휴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록임대제 개편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본회의 문턱 넘은 공수처법, 출범 초읽기..."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보름여 만이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15일부로 시행됐으나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처 출범이 그간 지연돼 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폭력실태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집단감염 예방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 시설 문제 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위험 시설 운영·관리자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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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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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