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추천 등 출범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및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등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공수처법 제6조 8항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원 추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전날 법사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퇴장에도 이들 세 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 후속 3법의 국회 통과로 공수처 출범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정식 시행됐으나 후속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도 구성되지 못하면서 본격 출범이 지연돼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 역시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5개월 간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후속 법안 통과를 비롯한 정식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