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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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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행위는 발본색원…필요하면 모든 행정력 동원"
與, 4일 국회 본회의서 부동산 입법 마무리…"시장과열 조기진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그는 "시장 교란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반칙으로 민생 수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주택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 시대는 옳지 않다. 다주택자와 투기성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고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쟁대상도 이념 공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 계산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과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부동산 입법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지금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있기에 과열을 조기 진압하고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부동산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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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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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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