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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태릉 등 유휴지개발·용산 등 용적률상향·공공재건축 핵심案

태릉골프장 1만1000가구·SETEC 7000가구 공급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8000가구→1만 가구로
LH·SH참여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임대물량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06:01
  •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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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중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내 공공의 유휴부지를 개발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대책 발표 데드라인을 이번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부지 발굴, 용적률 상향, 공공재건축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태릉골프장·SETEC 등 유휴지 개발...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현재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이다. 이곳은 국방부 소유 군부지로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만든 곳이다. 서울 시내 유일한 군 골프장으로 약 83만㎡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개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태릉골프장과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육사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계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태릉골프장 일대에는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이곳이 개발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정 총리도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신규 부지들도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SETEC는 인근 5만㎡ 규모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연계 개발할 경우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부지들은 규모가 작아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용산정비창 용적률 1500%로 상향...공공재건축 추진도

이번 대책에 서울 용산정비창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지난 5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보유한 부지로 약 51만㎡ 규모다. 국토부는 이곳을 개발해 총 80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공공,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8000가구보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도시 전체'는 서울 전체가 아닌 용산정비창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용산정비창에 1500%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대책에서는 이 사업 대상에 재개발만 포함되고, 재건축은 제외됐다.

일각에선 공공재건축 사업 시범단지로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해바라기아파트 등 3개 단지가 거론됐다. 서울시가 노후화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중 공공재건축 사업지를 물색하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 사업지 검토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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