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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충분-불로소득환수' 주택정책, 결국 공급 대신 징벌적 과세로 가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로소득 환수'만 거듭 강조
정세균 총리 "김 장관, 주택 수요-공급 안정 노력"

  •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8:47
  •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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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각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의 파상공세를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해 던진 말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결국 정부가 문재인정부 후반기 주택정책 방향으로 공급 확대와 내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기 보다 징벌적 과세를 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공급 방안이 백지화로 일단락 되자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최근 김현미 장관이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강조한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이 세금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불로소득 환수', '국민의 4%'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여론을 업고 세금 강화에 매진할 것이 유력하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공급이란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방식을 전면 중단키로 한 이후부터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 확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불과 며칠 전 한 친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에 나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여당 대표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충분하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실망감은 역력하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작 세수 확대가 주요 업무인 기획재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는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공급확대 대신 세금으로 집 살 의지를 깨버리겠다는 게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인 것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나 내집마련 수요의 불안감이 가중될 우려가 나온다. 우선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끌어올린 상황에서 '현실화'를 이유로 주택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세금 때문에 집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실수요를 배려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강화된 것 말고는 세제나 대출에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정 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의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성은 세금 중심인 것이 확실해졌다"며 "주택공급이 알맞은 게 아니라 넘쳐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정부가 알지 못하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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