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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분리' 추미애, '부동산 투기' 칼뺐다…"검찰에 엄정대응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2일 검찰에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시
페이스북서 "文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금부분리 제안"

  •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0:0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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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검찰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사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특히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행위 등을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당국의 엄정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고 금융권은 기업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 집,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으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며 "결국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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