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거론하는 추미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조수진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4

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것 보고 침묵하는게 직무유기"
조수진 "SNS통해 개인 의견 내는게 맞나…추 장관, 직권남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추 장관은 한 명의 국무위원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연일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그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닌 줄은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이후 주말 내내 숙고를 거듭한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가 있듯 이제붙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도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유입된 돈은 간과한 채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 내놔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은 20일에도 연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것은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연이은 발언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해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내야지 시도때도 없이 SNS를 통해 개인적 주장을 마구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이 혼선과 잡음을 빚은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부동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툭툭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추 장관이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의 산사를 찾은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직원 두 명이 휴가를 내고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아랫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에 기용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 검사를 위해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고, 추 장관은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공황장애나 2010년 입었다는 상처와는 별개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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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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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