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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백학순 "김여정, '트럼프 맞춤형' 담화로 美 대북적대정책 철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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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문재인 정부에는 무관심…트럼프 재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례적으로 개인의 생각임을 강조하는 형식의 김여정 담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며 "첫째는 친남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융통성 확보, 둘째는 본인이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이면서도 오빠에 대한 깍듯한 의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최고권력자임을 강조한 것, 셋째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학순 "北지도부의 새 융통성 매카니즘·김정은의 절대권력 예우·트럼프 맞춤형 담화"

백 소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그동안 북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카니즘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남과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직접 강공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 지도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와 융통성을 넓혔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여정처럼 김정은의 뜻을 대변해 이런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두 사람이 친남매로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과거 장성택(김정은 고모부)도 이런 위상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김여정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모시는 자세에서 드러나듯 친남매이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극상의 예우를 통해 김정은이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여정 담화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라며 "즉 트럼프 맞춤형 담화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여정이 담화 마지막 문장에서 트럼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의 인사를 인용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재선되면 그때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읽힌다"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협상판을 벌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거판에서 트럼프를 지지해 손해볼 것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백 소장은 끝으로 "김여정 담화 마지막에 나오는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꼭 얻으려한다는 문장에서는 미국이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완화 내지 폐기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DVD를 매개로 한 북미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선거기간에 특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어놓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어떤 특별한 제안을 갖고 오는 기회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창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촉구하며 트럼프 재선 기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민족통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유지한다면 북미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 이를 폐기하는 새로운 제안과 카드를 가져온다면 북미회담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의 발언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며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 소장은 또 김 제1부부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어찌보면 미국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가져올 경우 북미접촉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담화에서 보면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잘 되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3차 북미정상회담 부정하면서도 트럼프·김정은 좋은 관계 강조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돼 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전 10월에 깜짝 이벤트(October Surprise)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의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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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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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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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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