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美 대선 4개월 전, 비건 방한 관전포인트는…"북미대화 열려있다 밝힐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3:54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서훈·박지원·이인영 상견례 관심
비건 美 부장관의 청와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 예방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7일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북미·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와 북미회담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핌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살펴볼 관전포인트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2.16 photo@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 대선 전 북미관계 관리 위한 대화메시지 발신할 듯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무엇보다 북미관계 상황관리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려는 목적보다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형도발을 막기 위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상황관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건 부장관이 방한한다면 북한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미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서 보듯이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통큰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건 부장관 방한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 남한이나 미국이 먼저 대북유화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도 "지금 상황에서 비건 방한을 계기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최선희 담화에서 보듯이 북한이 북미대화의 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가져오라는 새판을 짤 카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북미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 정도는 발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는 "새로 구성된 외교안보라인에서 뭔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비건 방한,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박지원·서훈·이인영 등 새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스핌 DB] 2020.07.03 noh@newspim.com

비건 부장관의 방한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미관계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론과 주한미군 축소·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이견들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발탁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준형 원장은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국내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국 측 파트너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대북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그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등을 직접 알아보려는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비건이 방한해서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다.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급 중에서도 거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급인데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비건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국정원장 후보자와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비건이 회동에 걸맞은 메시지나 안건을 거져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비건 부장관과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의 추가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건의 007가방에 든 '트럼프 서신' 내용 뭘까...문대통령 예방서 메시지 전할 듯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이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 접견이 이뤄진다면 비건 부장관이 한국 정상과의 만남에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한 안건이나 의제를 갖고 온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도 오래 됐으니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비건 부장관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문 대통령 접견 후 정의용 청와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갖고 북미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대화 주제나 비건 대표의 북한 접촉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7∼9일께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