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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완장 찬 점령군 행세…'승자독식당'으로 간판 바꿔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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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상임위 의석비율 따라 배분하는 관행 도입"
"최소한의 견제도 안 받는 여당…국회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지켜보노라면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의 20대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강경 발언이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려는 기싸움일 수 있지만, 연일 튀어나오는 압박과 겁박 수준의 언행이 자칫 여야 협상을 파국으로 내모는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집권여당이 다수당으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통용되던 구태의 산물"이라며 "당시에 소수의 국민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며 정권에 맞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을 도입시킨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41.5%(1191만명), 비례득표 33.8%(944만명)의 보수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겁박해서야 어디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냐"며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슈퍼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생·협치하자고 한 마당에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으로부터 최소한의 견제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이, 더 나아가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더불어' 당 간판을 '승자독식 민주당'으로 바꿀 것 아니면 제발 힘자랑 그만하시고 통 큰 정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통합당도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및 국회법 등에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여당 일방 독주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주도권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1대 국회 문을 열겠다고 했다는데, '완장 찬 점령군 행세'로 비판받을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시고 경계하시길 조언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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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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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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