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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21대 원구성 협상 돌입...'법사위·예결위'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26일 회동 예정
與 "177석 vs 103석 인정해야"...野 "소수 배려 통 큰 결단 기대"

  •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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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21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나간다.

177석 공룡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해도 103석에 그치는 미래통합당 간 원 구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오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 여부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원 구성 협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시한 내 개원을 위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과 오는 26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총론에만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 원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첫 회동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국회법이 정한 법적 절차대로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원 구성 관련한 논의는 원내수석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3가지가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예결위와 법사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며 "양당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도 구하면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론만 합의한 자리였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수석은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한 가운데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두 상임위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김성원 수석은 "여야간 협치로서 함께 상생해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단순하게 의석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 야당을 배려한 여당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원 구성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핵심이다. 177석의 민주당과 현재 84석이나 개원 전 합당을 마치기로 결정해 103석으로 출발할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민주당 11~12개, 통합당 6~7개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다. 20대 국회에서 원내1당으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통합당에 내줬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21년 본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쟁점 법안을 붙잡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도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 관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결위원장 역시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을 막기 위해 야당 위원장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행정권력 감시 측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해 사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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