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전국 어디든 보조금 지급…리쇼어링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7

해외사업장 유지한 채 국내사업장 증설해도 세제지원
R&D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도 유턴기업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입지·시설·이전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증설한 후 복귀하더라도 세제지원이 적용되며 해외사업장 감축량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 유턴기업으로 포함되기 어려웠던 첨단산업 R&D센터도 인정 기준을 다양화해 적극 유치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로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미래동력화 ▲유턴·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등이 제시됐다.

◆ 세제·입지·보조금부터 R&D·인력·규제까지...유턴기업 고강도 대책 마련

먼저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당 100억원씩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씩 지급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가 아닌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이뤄진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대불산업단지 [사진=영암군] 2020.05.28 yb2580@newspim.com

유턴기업 입지애로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유턴기업은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되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매출 중 수출입액 30→20%)도 완화된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분양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주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되며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컨설팅 경비 지원은 최대 2만달러로 두 배 상향 조정했으며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도 운영된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9(비전문취업비자) 지정알선 예외를 허용하며 산업기술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턴기업부터 우대지원한다.

◆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범부처 유턴 유치단 출범

정부는 해외 첨단산업 R&D 센터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만 유턴기업을 인정해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 복수 R&D센터가 유턴할 경우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정부 R&D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0 204mkh@newspim.com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적인 유턴 수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대상을 발굴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재편되고 있는 GVC(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대중 수출기업 시장발굴·수출 다변화 지원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 확보 ▲핵심부품·자원 공급망 분산·비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고삐를 당긴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해 실증시험·성능테스트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한다. 또한 32개 공공 연구원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생산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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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