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유지협약 체결 中企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7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정부재정사업 참여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준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조만간 이뤄질 3차 추경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이 핵심이다.

◆ 고용유지지원 대폭 확대…영화 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먼저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만약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노동자에게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와 대상이 정해진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총 지원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즉시,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1개월로 단축된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절차은 사업주가 정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목적을 확인받으면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400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근로자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3000만원 한도) 및 대상도 확대(2만명, 1000억원)된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한다거나, 담보대출 사유를 확대하는 식이다.

실업자 등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12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 인증·과정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3개월)도 추진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해 올해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49만명, 3조4000억원)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 마련…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해 훈련·교육 확대 및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jsh@newspim.com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 평가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에게 1.2배 가중치를 주던것을 40세 이상 취업자에 1.3배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년), 전문대 1+0.5년 실무학위과정 추진도 검토된다. 실무학위과정은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현장실습·인턴·취업 등)으로 1년6개월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를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자산(예 3억7000만원)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3인 가구 이하일 경우는 월 9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을 평균 6개월간 지급한다.

40대 창업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40대 초기 창업기업(2021년 1700억원, 신규),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2020년 80억원→2021년 160억원으로 확대),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2021년 300억원, 신규)가 조성된다.

또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창업 지원이 이뤄진다. 섬유패션(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 지원), 콘텐츠·예술(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식품(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30% 배정) 등이다.

jsh@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