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그린·휴먼'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8

오는 2022년까지 31.3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3년간 45조 추가 투자…"미래 선도형 성장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공공인프라 녹색화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하는 '2+1개 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45조원을 투입해 미래 선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으며 그린 뉴딜은 공공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이 중점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근무환경 혁신 등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는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는 업무망 5G 전환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촌 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소에도 고성능 WiFi(와이파이)가 신규설치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는 WiFi가 구축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모든 도시에는 올해 중으로 통합관리플랫폼 수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담겼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전체 55개 국립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며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하며 도시 숲 200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체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상수도는 전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량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5대 녹색산업과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조 공정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고삐를 당긴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며 노후한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방식으로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한다. 첨단 소재·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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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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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