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늦장지원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줄줄이 해약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월 임의해약 전년 33% 증가
"소상공인 개인현금 안찾게 정부 빠른 지원 당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이 '퇴직연금' 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을 원금보전도 받지 못하고 임의해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내 놨지만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을 임의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보루인 만큼 이들이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 40.8% 늘어…임의해약도 46%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2~3월의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는 총 1만1792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수치다. 임의해약 건수도 크게 늘었다. 2~3월 임의해약 건수는 3969건으로 지난해(2994건)에 비해 33% 증가했다.

노란우산 관계자는 또 "가입자 수가 지난 한 해만 25만 명이 늘었다"며 "노란우산의 전체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건수가 40% 이상 늘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예전보다 많이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제공한다. 노란우산을 이용하면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 세제혜택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퇴직연금 식으로 노란우산에 돈을 납입해 왔다.

노란우산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네 가지다. 사망, 폐업, 노령화로 인한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별개로 '임의해약'을 한다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불이익이 따른다.

소상공인이 임의해약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원금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또 임의해약한 소상공인은 1년간 노란우산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 "정부 '경영안정자금 12조' 정책 실효성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노란우산 임의해약을 이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원금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 하고 있다.

또 긴급경영자금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개인이 현금 찾아 나서게 하지 말고, 정부가 현장의 애환이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상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도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대책까지 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