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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받으면 돈은 언제쯤?

대출신청 12만건 밀려있어 4주정도 소요…5일 이내가 목표
'병목현상' 해결 위해 7~10등급 소공인 전담 신속지원팀 개설

  •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8: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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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 김밥집을 운영하는 A 씨. 코로나 확산에 외식이 줄며 손님이 줄었다.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 당장 다음 주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돈이 없다. 정부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 후 4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온다.

정부가 전일 중소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속한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한다. 왜일까?

지원 속도 때문이다. 당초 대출심사부터 지급까지 총 1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신청 건수가 폭증하자 병목현상에 막혀 최소 4주는 기다려야 한다. 20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4월20일에야 비로소 돈이 들어온다는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0 pangbin@newspim.com

이것은 복잡한 절차 탓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저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피해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증명원 ▲과세자 증명원 ▲종업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코로나대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증명서류를 내야 하는데, 매출이전대비 10% 차이로 매출이 적어야 한다.

해당 자료를 갖췄다면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소상공인대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속이 탈 노릇이다.

소상공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3.13 jellyfish@newspim.com

중기부는 절차 줄인다고 나섰다. 4주에서 최소 5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심사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신속심사팀의 핵심은 자금 집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7~10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을 한 번에 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기부는 "대출 제한 기준이나 현장 평가, 한도 심사 등이 모두 생략돼 대출 소요 기간이 평균 3일(최대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진공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시행해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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