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극복! 코로나] 지구촌 '양적완화'부터 '영업중단'까지 사활적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9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시급 주장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충격 앞에 놓인 세계 각국은 금리 재정 부양책에서부터 국내외 봉쇄령까지 각종 사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0)금리 정책을 위해 한꺼번에 10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처럼 수천만명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내렸다. 뉴욕시는 휴교령과 함께 음식점과 극장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놓았다.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각종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내놓고 전국 봉쇄령도 이어질 전망이다.

◆ 유럽 봉쇄령도 확산...미국 휴교와 레스토랑 영업정지 조치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날 음식이나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국 봉쇄령을 공표했다. 향후 14일간이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전날 모든 레스토랑과 까페, 극장, 필수품을 팔지 않는 상점은 문을 닫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도 무기한 폐쇄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만약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를 문 닫도록 했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했다.
대중교통은 계속 운영하지만 정부는 도시 간 이동을 자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폐쇄하지 않지만 행사와 모임은 연기된다.

영국에서는 국민의 80%가 감염되고 1%의 치명률을 보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정부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감염률이 80%에 달하고 치명률도 1%로 높아져 사망자가 5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티 박사의 발언은 한 보고서를 기반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의 최대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최대 15%인 790만명은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공중보건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고위 관계자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병원 임원들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나 화제가 됐다. 전날 독일 언론 디벨트암존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오로지 미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큐어백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메니첼라를 만난 뒤 이 회사를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을 제시하면서 큐어백의 성과를 독점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거나 회사 연구업무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다"면서 "내일 위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큐어백 인수는 논외의 대상이라며 큐어백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을 개발할뿐 개별 국가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휴교령과 레스토랑 등의 영업중단 조치가 줄을 이었다. 우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와 뉴욕 남부지역의 모든 공립 학교가 이번 주부터 문을 닫는다.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휴교령을 발표하면서 4월 20일에 등교 재개를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밝혔다.

더불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두 곳 대도시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술집과 음식점은 물론 극장과 영화관까지 영업 중단 명령를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리고 매사츄세츠 등 4개 주가 술집, 포도 와이너리, 레스토랑의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날 "바이러스가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서로 접촉을 통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이클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장도 임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 전격 제로금리·양적완화...재정지출 확대 요구 이어져

한편 전날 미 연준은 기준금리 1.0%를 내려 제로(0)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면서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연준은 재정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행(BOJ)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추가 금융완화에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금융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한도를 연간 6조엔(약 69조원)에서 당분간 두 배인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도 증액하기로 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