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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확진자 1000명 돌파... '병실 지원' 대구시장 요청
서울·경기 지자체장, 상반된 반응에 눈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95명(27일 오후 2시 기준)까지 확산된 가운데 대구에서만 1000명을 넘어섰다. 대구시가 병상 부족으로 각 지자체에 SOS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응이 엇갈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26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와 전국 시·도에 부탁드린다.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시설과 의료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현재 대구 코로나19 환자는 1017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의 64% 수준으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음압병상(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퍼지지 못하는 병상) 격리를 포기하고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입원시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권 시장의 SOS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반응이 엇갈려 화제가 되고 있다. '박'과 '이' 두 자치단체장 모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대표적 '잠룡'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시각과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일 것"이라며 "우선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대구와 경북에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증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실 마련 대책도 내놨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5단계 위기 상황을 모두 대비해 진료체계와 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 중에 대구·경북의 확진 환자, 특히 중증환자들을 저희 서울시립 병원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구 경북지역과 핫라인을 구축해 놓았고 몇 분이 이송돼 치료받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서울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우수한 전문 의료인과 최신의 음압병상과 의료장비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는 것은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4 jungwoo@newspim.com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확진자 수용 요청이 정말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를 경기도의료원 등에 수용하는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주제"라며 "대의를 생각하면 수용해야 하고, 경기도 지사로서 도민의 불안과 피해, 그리고 경기도에 닥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의 요청에 "일반 환자만 보내 달라"고 역제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에 '대구의 민간병원 일반 환자를 내보내 대구에 코로나 환자용 병원을 확보하고, 일반 환자를 경기도로 옮기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원의 협조와 법령에 근거한 강제조치 및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저로서는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남겼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27 nulcheon@newspim.com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며 각 지자체는 시내 모든 집회 금지, 신천지 시설 폐쇄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30곳을 폐쇄한 상태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자가격리 관리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천지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측에는 경기도 내 신도 명단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 역시 도심집회 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경발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7일 신천지 교회, 선교센터 등 92곳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집회 등 다중 집합시설에서 여는 행사도 불허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제는 신천지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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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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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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