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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피플&현장] 2020년에도 중속성장 바오류(6%성장), 한중경협 호전, KIEP 베이징 정지현 대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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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화완화 적극 재정 경제 안정에 올인
미중 무역협상은 갈등 증폭과 완화 국면 추세화
사드 사태 영향 한중 교류 전면 해빙무드 예상
한국의 제조 경쟁력 우위는 주요 산업서 퇴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한해 안정적인 통화 운영을 통해 경기 하강을 막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소비 및 투자 내수를 살리면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경제가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은 경착륙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2020년에 경제 구조개혁도 지속하겠지만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신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는 각자 국내 사정을 감안한 임시적 성격의 '스몰딜'일 뿐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2020년 성장 감속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2일 경제 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반색하고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2020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국경제 전망과 투자 지형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뉴스핌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대표처 정지현 대표<사진>를 만나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 중국경제에 있어 예측과 전혀 다른 양상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외부의 우려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서방 기관및 전문가들이 2020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후반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지만 중국 당국은 성장속도를 6%~6.1%로 맞추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은 한한령으로 대표되는 사드 사태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완화되고 한중간의 경협이 활기를 띠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로 풀어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 증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중국쪽에서는 일단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2020년 중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번 1단계 합의의 의미와 이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미중 양국이 발표한 1단계 합의 내용은 그 전까지 논의되던 분야 및 심도에 비하면 기대 수준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이 단계별로 협의해 갈등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양측 모두 각자의 국내문제 때문에 '스몰딜' 혹은 '미니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는 중국 경제 체제(국유 시스템 등) 개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국간 마찰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미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되는 W자 형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5% 후반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로 굳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 한마디로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 보다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역협상 1차 타협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안 서명 추이를 지켜 봐야하고, 뭣보다 큰 틀에서 무역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이런 배경하에서 전문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5%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바오류(保6, 6%대 성장 달성)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얼마전 KIEP 베이징 대표처 주관으로 한중 경제 포럼을 개최 했는데 중신(中信)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주전팡(諸建芳) 박사는 내년 성장률을 6%~6.1%로 예상했어요. 주전팡 박사는 중국이 내년에도 중대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경제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면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최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1.09 jsy@newspim.com

-얘기가 나온 김에 중앙경제 공작회의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2020년 중국경제 운영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최근 끝났습니다. 경기둔화에 대한 입장, 통화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도 큰 방향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번 공작회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봐야할지요.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 2020년에 중국은 2010년 대비 소득 수준 2배 달성과 샤오캉 사회 완성, 13.5규획(2016~2020년) 성공적 마무리 등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수치로 바꿔보면 6% 내외의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경제운영에 있어 안정 성장을 가장 우위에 두고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 재정 정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화긴축은 다소 완화하되 맞춤식으로 유동성을 풀고, 재정쪽은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작년보다 폭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국은 이번 중앙경제 공작보고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철도를 포함해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은 경제 구조개혁 차원에서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끔 한국쪽 지인들과 연락을 하다보면 '요즘 중국 경제 나쁘지 않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너무 빠른 경제 하강을 걱정하는데 대표께서 보실땐 어떻습니까.

▲경기 둔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가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국유와 민간기업간 임금 상승률 비교 자료였는데 얼마전만 해도 민간쪽 임금 상승률이 국유 보다 높았으나 지금은 국유기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도 민간 섹타가 겪는 경영난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민간경기 둔화는 고용이라든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 지방에서 만난 한 중국 중소기업인은 비용 문제로 자녀의 한국 유학까지 보류했다고 했어요. 2020년 중국 경제 전체 기상도를 볼 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감소, 자동차 소비 부진, 기업 이윤 하락, 투자 위축 등의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출활동은 물론 투자 내수도 과거보다 많이 위축됐어요. 중국 당국은 소비 내수가 경기를 살리는 구원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인데 사실 경기 위축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비가 중국의 성장 둔화 템포를 늦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중국 지도부는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부영향을 덜 받는 자립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2020년 들어 중산층 소비를 고도화 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 경제를 통한 소비 확대에 한층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소비는 심리라는 점을 감안,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금융 통화 위안화 환율, 투자및 소비심리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내년에도 '안정' 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부에선 중국내 외국자본의 공장 이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마치 집단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정말 제조 공장으로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매력을 상실한 건가요. 외국기업이 중국을 뜨는 것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낮은 임금과 임대료 등 저비용에 의존했던 전통 한계 업종이 떠나는 것인데, 이 대열에는 중국 로컬기업도 끼어 있어요. 이는 중국 산업발전 추세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봅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첨단 IT 기술기업들이 관세 보복을 피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데 대해선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당혹해 하는 눈치입니다.
일부 IT분야 공장은 수출관세 문제로 중국 내수용만 남기고 수출용은 베트남 등 제 3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외자법 개정, 지재권보호 강화, 개방확대, 수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외자와 외국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산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도 외자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당장의 무역전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G2 간의 대립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한중간의 경협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중미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측으로서는 세계를 향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니 중국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고 이때문에 자연히 한국 같은 이웃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주변국에 굳이 적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계산인 겁니다. 사드가 미중관계의 산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전쟁때문에 다시 사드 정국이 완화되는 셈이지요.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 연구및 학술 교류 프로젝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킨 것을 놓고 보면 사드 제재의 영향이 완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2020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대로 방한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한한령을 비롯한 사드 제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제조 산업의 굴기가 무섭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은 전통산업에서 대부분 한국을 쫒아왔거나 이미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간판 스타인 반도체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중국의 전통산업은 어떤 상황이고 미래 기술 신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 우리가 앞서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OLED, 배터리 정도인 것 같아요. 반도체의 경우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1단계 반도체 펀드만 4000억위안 조성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세계 기술기업을 통째로 인수(M&A)하니 우리로선 큰 위협이죠. 이런 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었으니 어쩌면 우리로선 다행인 측면도 없지않아요.
요즘엔 미국 견제로 기업인수가 막히자 인재 스카우트로 전환해 기술 인력을 대만과 한국 서방국가 등에서 마구 데려가고 있지요. 신기술 쪽을 보면 중국은 철저한 '선시행 후규제'입니다. 우리의 '선규제 후시행'과는 완전 딴 판이예요. 우리는 규제와 이익집단의 다툼에 옴짝 달싹 못하는데 중국의 경우 신기술에 기반한 뉴비즈 신산업이 로켓 처럼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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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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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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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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