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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피플&현장] 아파트값 천정부지 베이징의 8학군. 스카이 캐슬 열기 누른 맹모 후손들의 교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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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맹모 삼천지교 재현되는 베이징 제2 실험 소학교
명문 입학의 관문 학구방은 특수 재화, 부동산의 파생 상품
금융위기때도 가격 올라. 평당 1억원에도 매물 잘 안나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이 일대 핑팡(平房,후통 골목의 낡은 단층 집)은 지난 2017년 세 평짜리가 6억 원(한국 평수 평당 2억원)의 가격에 거래된 후 지금껏 매물이 없어요. 주변에 5층과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베이징 제 2 실험 소학교' 배정이 가능한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넘습니다."

12월 12일 오후 베이징 2환(2環, 시 중심구역)내 시청취(西城區, 서성구)의 신원화제(新文化街, 신문화가). 이곳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 롄자(鏈家) 왕파이점 정주펑(鄭珠峰) 팀장은 아파트를 사려고 온거냐고 물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곳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부동산으로서는 매물이 귀해 큰 재미를 못보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베이징 최고 명문 초등학교인 서성구 금융가의 제2 실험 소학교 인근 후통 내 허름한 단층 주택과 인근의 아파트. 12일 이곳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은 명문 소학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사려해도 매물이 없을 정도라고 귀뜸했다.      2019.12.13 chk@newspim.com

중국에 왕즈청롱(望子成龙)이라는 말이 있다. 자식이 학업과 사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일컫는다. 자식 출세를 바라는 것은 세상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맹모 삼천지교의 중국 부모들일진데 더 말할나위가 있을까. 중국 부모들이 자신들은 굶더라도 집까지 팔아 아이를 유학 보내는 스토리는 TV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서성구 진룽제(金融街,금융가) 신문화가의 '베이징 제 2실험 소학교' 정문에서 만난 한 학부형은 철망 울타리 넘어 캠퍼스 안쪽을 바라보다가 "치과치료를 위해 수업중인 자녀를 조퇴시키러 왔다"며 "한국 TV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흥미롭게 봤는데 자녀에 대한 출세 열망은 중국 사람들 역시 한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아이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왕즈청롱은 모든 중국인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중국인들은 아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집과 전 재산을 팔아 유학을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다.[사진=바이두]  2019.12.13 chk@newspim.com

중국 학부형들의 뜨거운 교육 열은 베이징의 부동산 지도까지 바꿔놨을 정도다. 베이징에도 우리의 '8학군'과 같은 개념이 있다. 바로 '쉐취팡(學區房, 학구방) 으로, 주변 명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아파트)이라는 뜻이다. 우리와 다른 것은 중국의 경우 좋은 학군 배정을 위한 경쟁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인 소학교 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베이징에서 교육환경이 좋은 최고의 학군 지역은 2환 내 지역인 시청 구(西城, 서성)와 베이징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 몰려있는 '특별 교육구' 하이덴 구(海淀, 해정구)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군 지역은 금융가와 후통(옛날 골목)을 품은 천안문 서쪽편 서성구다. 서성구는 둥청취(東城區, 동성구)와 함께 베이징 시 핵심구역이다. 옛날에는 이 두 지역 밖의 주민들은 베이징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원조 베이징인 셈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즈청롱을 바라는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의 열망이 응축된 베이징 서성구의 베이징 제 2실험 소학교. 2019.12.13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제2 실험 소학교는 장한가 서쪽 편 푸싱먼내 거리 남측 서성구 금융가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 2019.12.13 chk@newspim.com



이곳 신문화가 111번지에는 '베이징 제2 실험 소학'이라는 전국 최고의 명문 초등학교가 자리 하고 있다. 북서편으로는 문화후통(文華 옛 골목)과 문창후통(文昌 옛 골목)에 닿아 있고 학교 가까운 곳은 대부분 주택이고 좀 떨어진 곳에 금융가 오피스 건물들이 자리 하고 있다. 초기 중국 공산당 지도자 이대조와 군벌 장학량의 고택도 이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학교는 고위 공무원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학교 주변 학구방을 가져야 이 초등학교에 갈수 있고 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제 4중학과 제 8중학 등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곳 취재를 권유한 지인은 "자녀를 이곳에 입학만 시키면 부모들은 출세의 관문에 한쪽 발을 걸친 것으로 여긴다"고 귀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12일 베이징 제2 실험 소학교 북서쪽에 위치한 문화 후통 골목에 '스타벅스 30분내 배달 가능' 이란 광고 문구가 적인 택배회사 오토바이가 주차해 있다. 2019.12.13 chk@newspim.com

주변의 양호한 인문환경에다 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사진에 좋은 성장 환경 등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보니 왕즈청롱을 바라는 부모들에게 이 일대는 꿈의 학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학원에 보내지 말고 이같은 곳의 학구방(쉐취팡)을 사야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돈 많은 베이징 학부형들은 자녀를 막 낳기가 무섭게 제 2실험 소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이곳 집 부터 알아본다. 세간을 놓으면 채 누울 자리도 없는 비좁은 후통(옛 골목)안의 누추한 3.6평 짜리 단간방 하나를 8억~9억원에 사겠다고해도 매물이 없을 정도다. 베이징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성구 금융가 원창후통 일대의 집은 모든 재화를 통틀어 가장 희소성이 높은 상품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제2 실험 소학교 입학을 배정받을 수 있는 쉐치팡 학군내의 방 한 칸짜리 집.  12일 금융가에서 만난 신탁회사 직원은 창고 같은 이런 집 하나가 3평 남짓 정도에 8억 원을 홋가한다고 소개했다. [사진=바이두]  2019.12.13 chk@newspim.com

왕즈청롱을 바라는 맹모 후손들의 열망이 뜨거워지면서 이 학교 주변 집은 낡고 좁고 작아도 황금 덩어리와 같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근 금융가에서 만난 한 신탁회사 중국인 직원은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어떤 경제 풍파에도 이곳 집값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고 부동산 불패의 화신과 같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징 아파트 가격이 2016년을 정점으로 평균 약 15~20% 하락했는데 이 곳은 별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에는 천문학적인 집값으로 소문난 고가 호화 주택 단지가 몇 곳 있다. 베이징 서쪽의 호수 위옌탄(玉渊潭) 부근 평당 1억 원 정도하는 조어대 7호원, 분양가가 평당 5000만원을 넘었던 천안문 인근 샤궁푸(霞公府), 냐오차오(鸟巢,올림픽 주경기장)옆 호화 주택 반고다관(盘古大观)이 그 곳이다. 하지만 이중 어떤 곳도 제2 실험소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서성구 학구방(쉐취팡)을 따라잡지 못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서성구와 함께 베이징 최고의 학구방(쉐취팡, 명문학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군 아파트) 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해정구 내 명문 중학교인 인민대학 부속 중학교 교실 전경. 해정구에는 베이징내 대학의 90%가 집중돼 있어 '교육 특구'로 불린다.  2019.12.13 chk@newspim.com

서성구만은 못하지만 베이징 북서쪽의 해정구 역시 인기 학군 지역, 즉 유명 '쉐취팡'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베이징내 대학의 90%가 집중돼 있는데다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문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해정구 쉐취팡의 명성을 높이는 이유중 하나다. 초등학교 최고 명문 제2 실험소학이 서성구에 속한 것처럼 중학교 가운데 중국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인민대 부속 중학교가 바로 이곳 해정구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군이 워낙 뛰어나다보니 해정구 우다커우(五道口)의 한 아파트는 30평 대 기준 지난 2000년대 초 약 2억 원 대에서 2016년 부동사 피크때 25억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되기전 학기 초면 저 멀리 산서(陝西)성 등 지방 부자 투자자들이 전세기로 날아와서 아파트를 단지 채 매입해 가끔 뉴스가 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학구방(쉐취팡)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 일종의 파생 상품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건설사와 해당 명문 학교, 부자 학부모들이 만들어 낸 아주 특별한 재화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쉐취팡이 교육 불공정성을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자녀 출세를 위한 왕즈청롱의 열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뒤얽혀 오늘도 중국 쉐취팡의 주가는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최고의 학군 지역인 서성구와 해정구는 시 중심(자금성)을 기준으로 각각 남서와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2019.12.13 chk@newspim.com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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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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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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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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