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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오후 법사위 열고 '데이터 3법' 처리키로

이인영·오신환,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 첫 합의
한국당, 오후 4시 의총 통해 '필리버스터' 철회건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26
  •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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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그동안 밀린 민생·경제 법안들을 10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은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여야 3당이 만든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그동안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9일 오후 법사위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 조항에 따라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 및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전제로 한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앞선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 합의도 백지수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사안은) 예산안 논의 문제도 있고, 필리버스터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합의사항이 선행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생법안 처리 관련도) 여기에 연결됐다고 봐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199개 민생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 건을 논의한다.

여야 합의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철회될 경우 여야는 즉각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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