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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일괄처리

199개 의안+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우선 처리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서 상정 않기로

  •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15
  •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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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예산안의 경우 기존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안을 기초로 해 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재작성키로 했다.

대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통해서 예산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동안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한국당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을 원점에 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사실 내일 예산안 처리하는게 불가능해진지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문 의장이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10일까지며 임시국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11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4+1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여야 대치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데이터 3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혀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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