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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문재인케어·아동수당 성과…연금개혁은 미완성

진료비 줄었지만 건보 재정건전성·상급병원 쏠림 지적
기초연금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도 과제

  •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7:5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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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등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반면, 국민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있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받는 문재인케어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재인케어로 진료비 경감…건보 재정건전성·상급병원 쏠림 과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급여화 계획을 밝혔던 3800여개 비급여 의료행위 가운데 현재 급여화된 항목은 800여개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올해는 초음파검사 등이 급여화됐다. 자기공명영상(MRI)검사는 5월 눈·귀·코 안면 등 두경부, 11월 복부와 흉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2021년까지는 모든 신체 부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문재인케어로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정부는 남은 비급여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외에 20조원대인 적립금에서 10조원 정도를 쓰고,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 지원은 실제 16∼17%에 그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낮아진 의료비 부담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7%로,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13.1%)의 2배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도입 등 성과…국민연금 개혁은 안갯속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시행 초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는 소득 수준 하위 20% 노인 150만명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과 국민의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은 성과로 꼽히는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도 3가지의 복수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다.

경사노위 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다.

정부의 다수안 제시에 대해 야당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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