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반환점] 3년새 113조 늘어난 '큰정부'…'재정 만능주의'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6:46

내년 예산안 513.5조…3년째 추경 편성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년 사이 113조원 불어난 정부 본예산과 3년 연속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큰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가 재정을 확 풀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 가라앉은 세계 경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찍은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에는 정부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불과 6년 사이에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2023년에는 -3.9%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까지 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방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며 확장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재정정책을 보는 전문가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서려면 정부가 나라 곳간을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교역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재정 밖에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준경 교수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 축소 균형으로 간다"며 "재정 지출이 여력이 있을 때 국민 인식 확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7 ace@newspim.com

반대쪽에서는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한다. 재정을 풀어도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릴 수 있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러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재정을 이용하는 국가 주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정책 효과에 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얻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채무비율 40%가 적정 수준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