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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3년새 113조 늘어난 '큰정부'…'재정 만능주의' 우려

내년 예산안 513.5조…3년째 추경 편성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2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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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년 사이 113조원 불어난 정부 본예산과 3년 연속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큰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국가 재정을 확 풀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 정부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 가라앉은 세계 경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찍은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에는 정부 예산 규모가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불과 6년 사이에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2023년에는 -3.9%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까지 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방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며 확장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재정정책을 보는 전문가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서려면 정부가 나라 곳간을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교역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재정 밖에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준경 교수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 축소 균형으로 간다"며 "재정 지출이 여력이 있을 때 국민 인식 확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7 ace@newspim.com

반대쪽에서는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한다. 재정을 풀어도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릴 수 있다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러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재정을 이용하는 국가 주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정책 효과에 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얻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채무비율 40%가 적정 수준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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