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권 초반에는 기업을 적폐로,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단지 내년 총선용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기조로 이어지고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을 돈다. 많은 기업인들은 후반기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돈독히 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업 기살리기 행보,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내외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9. 11. 06 jinebito@newspim.com

◆ 文정부 기업관, 초기엔 '개혁 대상'에서 점차 '동반자 인식' 강해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만 해도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았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계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수차례 기업들과 대립각을 형성했고,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지키려는 것을 넘어 기업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듯 월권도 서슴치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밖에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타깃이 됐고, 많은 기업들이 국세청의 감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관련 정책 역시 경영계의 입장과 배치됐다. 재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정부와 국회를 수십차례 찾아갔지만 바뀐 것은 없다"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

하지만 취임 1년 즈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업을 보는 시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현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찾아 투자를 치하하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다. 현대차나 SK하이닉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는 기업 현장에는 대통령이 거의 자리를 지켰다.

실세 총리이자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행보에 발을 맞춰 꾸준히 기업을 찾고 있다. 올들어서만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을 방문해 총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발언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겠나"라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곳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나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개혁 대상에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 "정치적 목적 위해서라도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 국회도 초당적 협력해주길"

이에 기업들은 정권 후반기에는 보다 경제에 집중된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희망섞인 기대다.

6일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과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경제를 지금처럼 두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위해 제시한 육성 산업, 그리고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소통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3대 중점육성 사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을 선정했다. 이 산업들은 삼성과 SK, 현대차 등과의 협력없이는 육성이 불가능한 사업인만큼 정부와 대기업간의 소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에 재계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기업 임원은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정치권에서 막히면 답이 없다"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은 하더라도 경제 회복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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