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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北 발사체 도발에 "우리도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다"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보다 적지 않게 시험 발사" 밝혀
김정호 "지난 3년 간 한국 54회, 북한은 27회 발사 시험했다"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1:4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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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김현우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북한은 27회 발사실험을 했다"면서 "17년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 2018년, 2019년 정상회담 이후에 발사실험은 없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위반인가'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정 실장은 남북한 국방비 규모에 대해서는 "북한 국방비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우리 예산규모보다 훨씬 못미치는 걸로 안다"며 "양적, 질적으로나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비가 정부 예산이 3016억 달러, 국방비는 424억5000만 달러"라며 "반면 북한은 예산이 한국의 6분의 1 규모, 451억 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비 예산 규모가 한국이 많다면 '안보 위협', '안보 폭망' 근거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실장은 "우리가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요격은 우리가 (북한보다) 전체적인 우세에 있다"며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한국 군은 지난 2017년에 19차례, 2018년에 26차례 등 최근 3년 간 총 54차례 미사일 시험을 했다.

시험 무기 중에는 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도 최근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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