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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올해만 12번째 도발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北, 또 미사일 발사…김정은 조의문 보낸 남북해빙 기대감에 '찬물'
전문가 "김정은, 南 '남북관계 개선 기대' 경계…화전양면전술"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6:46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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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앞서 북한은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을 전달해 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 강 여사 별세와 관련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의문 전달 하루 만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 기조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은 금강산 내에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수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다. 남측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소강국면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이 남북관계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맨 앞줄).[사진=조선중앙통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조의문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간 조문·조전을 하는 관행을 안 지킨다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조의문을 남측에서 오해하고 남북관계와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해 과도한 기대를 가졌다"며 "북측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두고 남측이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대외적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동시에 북미 간 실무접촉 재개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 시한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다음에 취할 행동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만간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도 "북한이 조의문과 미사일 발사를 별개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 센터장은 "조의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과는 별개의 것일 수 있다"며 "미사일은 그 전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이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미국에는 새로운 셈법을, 남측에는 민족 공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회담만 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소 강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용어설명

*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 앞에서는 평화를 원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중적 전술을 일컫는다. 예컨대 겉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위장평화 공세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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