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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인영 한목소리 "데이터3법, 연내 반드시 처리"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 회의에서 거듭 강조
연내 국회 통과 '총력',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9:40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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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3법'이 국회를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혁신성장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가장 중요한 데이터 3법이 올해만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30일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2019. 10. 30. peterbreak22@newspim.com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산업계가 데이터3법 통과를 염원하는 이유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역량을 집중한다. 초연결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의 장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아직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은 알아달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데이터3법은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더라. 올해안에 기쁜 소식을 꼭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라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모두가 데이터3법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 대표가 (법안 통과를)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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