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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탈질설비 납품 부패행위 산업부가 5년간 묵인"

김규환 의원, 탈질설비 성능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 공개
"산업부, 부패행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 협조요청 묵인"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16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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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에 설치된 탈질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5년간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국내 5개 발전소에 평균 50% 이상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 측정장치인 탈질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탈질(SCR)은 암모니아(NH3)를 주입해 질소산화물(NOx)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2013년 6월 국내 5개 발전사에 납품된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4월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이첩을 했고, 대검은 3명을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신고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탈질설비는 설비 단가가 비싼데다 성능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산업부는 2014년부터 15차례 권익위로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통보 하지도 않고 협조요청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규환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석탄발전사가 아랑곳 않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근본적 이유가 탈질설비에 있었다"며 "미세먼지를 없애는 설비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5년간 묵인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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