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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엄격한 수출규제 지속…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 지금까지 이어져"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신청후 90일간 허가건수 0건"

  •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42
  •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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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격한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로 일본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개월 경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실장은 또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실장은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1일 제소절차 개시 이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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