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함박도 논란’에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현장 검증 “北 관할도서로 확인”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8:10

“함박도,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위치”
“유엔사 군정위도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음을 공식 확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 관측소가 들어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관 합동검증팀 구성 및 현장검증을 통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팀장)과 유관부처‧기관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 등을 진행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다.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져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 지번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영토와도 멀지 않은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군사시설은 없으며 감시소와 레이더, 감시 장비 운용요원들의 숙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함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논란이다. 산림청은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강화군청이 작성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함박도가 통제구역으로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다”며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과 검토해 지번 정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운영해 함박도가 북측 관할 도서라는 점을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함박도가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 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 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