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르포] 예약 첫날부터 “갤노트10 공짜”..불법보조금 횡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0: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지원금도 안 정해졌는데..”기변이면 무조건 ‘0원’ 판매 가능” 장담
이통사간 5G 점유율 쟁탈전에 연말까지 불법보조금 대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기기변경하시면 갤럭시 노트10 그냥 드려요. 사전예약 사은품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 선점을 좌우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이 사전예약을 시작하자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전쟁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에 들어선 휴대폰 집단상가에 방문해보니 아직 정식출시도 되지 않은 갤럭시 노트10가 ‘0원폰’으로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합상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불법보조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 외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보통 이동통신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개통일을 즈음해 공시지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출시일 전엔 보조금도 미정인 상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5G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아직 공시지원금이 정해지지도 않은 사전예약 구매자들에게까지 최대 120여만원에서 90만원에 이르는 불법보조금을 주겠다는 호객행위가 횡행했다.

강변테크노마트의 한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10의 시세를 묻자 판매원은 숫자 30을 입력한 전자계산기를 내밀었다.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이 판매원은 “아직 공시지원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확답할 순 없지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이 금액 안팎에서 갤럭시 노트10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액으로 사면서도 사전예약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갤럭시 핏’ 등의 사은품을 모두 받을 수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른 매장에서는 갤럭시 노트10을 ‘0원’에 주겠다고도 했다. 기자가 “기기변경이든 번호이동이든 5G로 바꿀 때 가장 싼 휴대폰을 추천해달라”고 묻자 판매원은 “8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고 2년 뒤에 갤럭시 노트10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 가격에 주겠다”며 전자계산기에 ‘0’을 찍어 보여줬다. 이어 “갤럭시 노트10이 무료인데 갤럭시 S10을 지금 살 이유는 없지 않겠냐”며 기자에게 갤럭시 노트10을 추천했다. 아직 공시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0원’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지금은 갤럭시 노트 10을 ‘0원’에 팔 수 없다며 사전예약 기간 대신 정식 출시일로부터 2개월 뒤에 사라고 한 판매원도 있었다. “다른 가게에서 갤럭시 노트10을 0원에 준다는데 여기도 그 가격에 가능하냐”고 묻자 해당 매장의 판매원은 손을 내저으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노트10이 어떻게 그 가격일 수 있느냐”고 답했다. 이어 “노트10 사전예약하시는 분들은 사은품을 선택하는 대신 할인을 포기하는 거다. 노트10 가격이 지금 갤럭시 S10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두 달은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변테크노마트에선 갤럭시 S10 최저가가 16만~18만원 선이었다.

한편 최근 불법지원금은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날 6~7곳의 가게를 더 둘러본 결과 갤럭시 노트10은 물론이고 앞서 출시된 5G 스마트폰인 ‘LG V50 씽큐’, ‘갤럭시 S10’에도 기기변경일 때 최저가가 가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번호이동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

갤럭시 노트10을 ‘그냥’ 주겠다던 판매자도 지금 통신사를 유지하며 기기변경(기변)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매자는 “지금 나오는 5G 공짜폰들은 다 기변”이라며 “지금 정책 자체가 번이(번호이동)보다 기변에 유리한 쪽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6일 201만명에 도달하며 업계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일각에서 올 연말께 최대 4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별 가입자 비중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약 4:3:3. 5:3:2 구도가 고착돼 있던 이통시장 점유율이 5G 시장에서는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5G 시장에서 이통사별 점유율이 고착되기 전 자사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통사간 경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