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폰 사면 통장으로 20만원 페이백"...불법보조금 횡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만원에 5G폰 구매"...통신료 포함 20만원 가능
"방통위 알고도 눈감아 불법 보조금 더 활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유수진 기자 = "5G폰 사면 다른 통장으로 20만원 꽂아드려요."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크 9층 휴대폰 판매점. 비가 와 행적이 뜸한 판매점들 사이를 걷자 "휴대폰 한번 알아보고 가라"는 판매점 직원들의 호객행위가 이어진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핸드폰 판매점들의 모습. 평일인데다 비가 온 탓에 주말보다 손님이 없고 한산하다. 2019.07.16. [사진=유수진 기자]

그 중 A 판매점을 선택해 "5G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직원은 KT에서 SK텔레콤 통신사 변경을 추천한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갤럭시S10 256기가바이트(GB) 구매에 24개월 약정, 월 7만5000원 스탠다드 요금제 4개월 의무 사용, 2년 뒤 단말기 반납이다.

A 판매점 직원은 "이 조건에서 기계값 25만원 할부로 진행하면 다른 통장으로 20만원 '페이백'을 주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페이백은 상품을 살 때 지불한 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보조금이다.

16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갤럭시S10 256GB 공시지원금은 58만원. 갤럭시S10 256GB의 출고가가 140만원인 점을 비춰보면 82만원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A 판매점에서 페이백까지 받고 구매할 경우 단돈 5만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5G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5G 상용화 직후 횡행하던 불법 보조금이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B 판매점에서 역시 5G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번에는 기존 가입 KT를 유지하면서 기기변경을 추천했다. B 판매점 직원이 제시한 조건은 24개월 약정에 8만원 요금제 슈퍼플랜 베이직 6개월 의무사용 조건을 내걸었다.

이 요금제는 현재 공시지원금이 61만원이다. B 판매점 직원은 여기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50만원 역시 불법 보조금이다. B 판매점 직원은 "기기변경이 가장 저렴한 이유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보단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기기변경을 재차 권유했다.

이 같이 5G폰에 불법 보조금이 쏟아지는 이유는 5G폰 상용화 초기 단계, 아직 통신3사의 시장 점유율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 보다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려는 이통3사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통위 역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고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5G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역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알고서도 눈감아 줘 불법 보조금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