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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속 대응조치 발표

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9:05
  •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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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오는 8일 세부적인 후속 대응조치를 단행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후속 대응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이호현 무역정책관(국장) 주재로 세부사항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여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수출입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특별일반포괄허가 품목에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우리기업의 피해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측의 이같은 조치를 반영해 우리측도 세부적인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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