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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성윤모,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국 수출통제 일본보다 우수"

세코 히로시게 日 경제산업성 장관 주장 반박

  •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0:32
  •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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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일 세코 대신(경제산업성 장관)이 언급한 과장급 회의관련 사항들은 7월12일 일본이 했던 일방적 주장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일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alwaysame@newspim.com

성 장관은 "실무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양국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면서 "언론공개 범위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이 당일 회의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먼저 7월 12일 공개했으며, 이에 한국은 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특히 "세코 대신의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場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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