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결국 제외…정부 "대응준비 끝났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1:16

정부 "대부분 대체수단 마련"…장기전 돌입준비
군사·경제 등 단계적 반격카드 시나리오도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결국 제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할 준비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제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제한' 이후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반격카드를 준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면서 "대부분 품목에서 대체수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방(일본 정부)이 있고 우리 업계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일부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 화이트리스트 충격 최소화…장기전 돌입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우리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의 일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세제혜택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담을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의 일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단기·중장기 R&D 지원책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인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각의가 이날 의결하면 2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초 3대 품목 외에도 자동차, 전자, 정밀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온 정부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인 애로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일본측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 맞대응 반격카드 개시…자존심 걸린 전면전 불가피

우리 정부의 두 번째 대응책은 일본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종의 '반격카드'다.

정부의 반격카드는 현재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일본 못지않게 미국측도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당연한 조치다. 다만 이는 최소 2~3년이 소외된다는 점에서 실효성보다는 당위적인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반격카드 상당수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본의 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졌다. 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내 처리비용의 약 25% 수준으로 우리가 수입하고 있다. 수입비중이 무려 90% 수준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금지할 경우 일본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현에 대해서만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측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밖에도 우리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반격카드를 상당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찾아 "일본이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취할 경우 시나리오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