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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독립] 피해기업 방어책만 총동원…반격카드 아직 '칼집에'

피해기업 지원대책 총망라…'5년내 탈일본' 추진
군사·외교·무역 반격카드 빠져…신중하게 시기조절

  •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7:38
  •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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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고심끝에 대응책을 내놨다. 부품·소재·장비의 '5년내 탈일본'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책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방어책'이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격카드'는 제외됐다. 일단 '칼집' 속에 넣어두고 적절한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예산·세제·금융지원 방어책 집중…'5년내 탈일본' 선언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5년내에 핵심소재 및 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탈일본'을 선언한 것.

전략상 구체적인 품목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주요 100대 품목 중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나머지 8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총 37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5년 이내에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은 인수합병(M&A)을 돕기 우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 입지 관련 인허가도 대폭 완화하고 R&D 세제지원도 최대한 확대했다.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설비투자 인허가까지 4박자를 모두 갖춘 셈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부품소재분야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모두 담겨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투자를 실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 '극일' 의지 밝혔지만 방어책만…반격카드 언제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이른바 '반격카드'를 담지 못한 것은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칼집'에 넣어두고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며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반격카드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2일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 말고는 취한 게 없다. 이마저도 실효성보다는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리 정부이 실효적인 대응조치는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문에서 엿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군사·안보분야 대응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외에도 경제분야에서 △일본관광 제한 △농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 △폐기물 수입제한 등의 반격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반격카드는 모두 '후쿠시마 원전'과 맞물려 있다. 원전사고 후유증을 빌미로 일본 관광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는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후자 역시 일본 정부에 맞대응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폐기물의 경우는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화력발전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내 처리비용의 약 25% 수준으로 우리가 수입하고 있다. 수입비중이 무려 90% 수준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금지할 경우 일본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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