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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G2 무역전쟁→환율전쟁으로 확산

  •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6:41
  •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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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재무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 아래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매해 두 차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왔다. 따라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환율정책보고서 발행을 두 달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는 전날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이 역내외 시장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서자 나왔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환율을 달러당 6.9225위안으로 전장보다 0.33% 올려 고시(위안화 절하)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날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破七)'를 용인했다. 

이에 재무부는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 '환율조작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해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창출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IMF 측 성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일 사설을 통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사설에는 재무부 발표 언급은 없었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와 여건을 만들고 세계 안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경제 강국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인사는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6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6.9683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날보다 0.66% 오른(위안화 절하) 것이다. 이날 저녁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는 역외 시장에서 0.19% 하락한 7.0323위안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까지…무역협상 '악화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0일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재화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고 미국산 농산품 수입 중단하는 보복 카드를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소식통을 인용해 농업 관련 중국 국유기업들이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협상의 진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는 약달러 정책을 지지하고 농업 지역에 표밭을 둔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2020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 2020년 대선까지 협상을 지연시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에반-프리처드는 중국이 심리적 지지선 방어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전날 성명에서 "일방주의, 부호무역 조치, 중국에 대한 관세 우려 등 요인의 영향으로" 7위안이 돌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의 보복 대상이 된다. 본래 1년간 양자 협의 절차를 거치고, 대상국은 기한 내 자국 환율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만, 양국이 1년 넘게 여러 무역회담을 통해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를 논의해왔어서, 미국은 즉각 보복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1년이 지나도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인도계약 낙찰서 제외,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서 이사는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시점이 "이보다 더 나쁜 타이밍일 수는 없다"며 "타협 가능성은 이제 과거가 됐다. 두 지도자 모두 최우선으로 자국 여론에 집중해야 하는 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홍콩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시점에서 두 정상이 협상을 통해 서로 타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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